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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상일보] 고법 원외재판부 16만명 서명…올 연말 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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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-06-12 10:57 조회4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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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.
 
 
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울산시민 16만명이 서명한 가운데 올 연말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.

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(위원장 신면주 변호사)는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6만명이 참여해 목표 1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”고 밝혔다.

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‘유치건의서’를 전달한 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.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, 울산변호사회, 울산상공회의소, 울산여성단체협의회,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, 기업체,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.

유치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. 청원서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유치위원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.

신 유치위원장은 “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,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”며 “하루빨리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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